악법도 법이다

쿠르트 리스

■■■ 저 자

쿠르트 리스 (1902~1993)

1933년까지 독일에서 신문기자로 일하다 나치 정권이 들어서자 파리로 간 뒤 다시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전쟁이 끝난 뒤인 1948년 독일로 돌아와 신문기자로, 또 작가로 활동하면서 영화비평과 더불어 수많은 배우, 작가 등 예술가들의 전기를 썼다. 망명시절 토마스만과의 대화를 계기로 이 책을 쓰게 된 저자는 토마스 만의 전기도 쓴 바 있다.

■■■옮긴이

문은숙

국민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베를린 자유대 정치학과에서 수학했다.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역서로는 『줄라이켄 사람들』『루나, 달 요가』『조작된 역사』『학교에서 끝내는 서양철학』『학교에서 끝내는 윤리』 등이 있다.

1.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 재판
2. 30살 혹은 33살의 예수
3. 1431년, 오를레앙의 처녀
4. 1587년, 메리 스튜어트
5. 1737년, 유대인 희생양 쥐스
6. 1892년, 파나마 사건
7. 1894년, 드레퓌스 사건
8. 1895년, 오스카 와일드 ‘암살’ 사건
9. 1906년, 쾨페니크 대위
10. 1910년, 교활한 크리펜 박사
11. 1917년, 미궁에 빠진 마타 하리 사건
12. 1921년, 여자들의 연인 랑드뤼
13. 1921년, 사코와 반제티 사건
14. 1924년, 피고석에 앉은 히틀러
15. 1931년, 재판에서 빠진 알 카포네의 살인 사건
16. 1933년,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
17. 1935년, 린드버그 아들 유괴 사건
18. 1938년, 모스크바 숙청
19. 1944년, ‘인민재판소’ 앞에서 : 저항세력 제거 사건
20. 1945년, 뉘른베르크 재판
21. 1951년, 핵폭탄 기밀 유출 사건
22. 1961년, 아이히만 재판

역자 후기
참고 문헌

세계를 뒤흔든 재판들

법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으로 국가나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제정, 규칙, 조례 따위를 일컫는다. 이 말은 법은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권력을 통해 시민을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법은 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해 공동으로 합의된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공공의 이름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처벌한다.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은 세력들 간의 타협과 조율을 통해 법이 제정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은 적용과정에서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파스칼이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는 법이 저쪽에서는 불법이다”라고 했듯이, 절대적이면서도 상대적인 것이 법이다. 우리가 법이라는 것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바로 균형이다. 정의의 신 디케가 들고 있는 저울은 형평성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 간의 차별을 막고, 어떤 시비를 가림에 있어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판결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은 절대적이면서도 상대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적용대상과 사회적 흐름, 갈등 세력들 간의 정치적 역학 구조에 의해 축소 및 확대되어 적용된다. 다시 말해 법이 적용되는 사회적 세력의 지형에 따라 법이 반영되고, 심지어는 왜곡되어 적용된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에 맞게 사실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재판의 과정을 통해 당시의 시대와 사회 상황을 파악하고 역사적 의미를 재구성하여 세계 역사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일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모두 스물두 가지 재판이 다루어지고 있다. 첫 장의 소크라테스 재판에서 마지막 장의 핵폭탄 기밀 누출 사건까지 이곳에 나오는 모든 재판들은 지금까지 이미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결코 낯설지 않을 것이다. 또한 유명한 재판들이니 만큼 재판의 쟁점이 무엇인지도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제목만 보아서는 특별히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곳에 기록된 재판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나 뭉뚱그려 머리에 담아 온 재판이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저자가 말했듯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온 사건들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장마다 한 가지 재판을 다루고 있는데, 먼저 재판이 이루어진 시기와 장소, 재판 받는 사람들-소위 피고와 변호인들-과 재판을 담당한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한 뒤, 재판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위를 설명한다. 그런 다음 재판과정을 놀라울 정도로 상세히 기록하면서 더불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외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의 생각이 들어 있는 간단한 말이나 의문들이 간간이 문장 속에 들어 있기도 하지만, 대개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기존의 역사적 재판을 다룬 책들이 주로 재판의 사회적 배경이나 재판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중점으로 다루었다면 이 책은 그런 내용 외에도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그리고 바로 그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재판이 갖고 있는 사회적 혹은 세계적 문제점이나 모순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 책에 실리지 않은, 그러니까 1945년 이후에 벌어진 결코 잊을 수 없는, 세계를 뒤흔든 재판들도 상당히 많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은 역사적 재판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곳에서 다루어진 재판들을 보아도 그렇고 지난 시기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수없이 많은 ‘법의 재판’을 보고 있노라면, 재판은 결코 당시의 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역사에 의해 다시 재판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현재 동유럽 지역의 국제 전범 재판이나 이라크 전 대통령 후세인에 대한 국제재판, 국제 테러범들에 대한 재판 등 현재 이루어지는 세계적인 재판들 역시 훗날 역사는 분명 다르게 평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