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TV ‘솔로몬의 선택’에 소개된 내용을 책으로 엮었다.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해답을 재밌게 풀어썼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인들에게 법은 자신과 먼 남의 나라 이야기다.
이 책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논란이 될만한 사건을 사례 중심으로 전달하고, 법이 이를 어떻게 판결하는가를 정리해 보여준다. 사건을 통해서 법률 지식을 얻는 것이라서 오래 기억될 뿐더러 각각의 사례에서 무엇이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지 알 수 있다.
강인숙
강인숙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공법학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마쳤다.
전북대학교와 서남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책머리에: 홍시를 만드는 마음으로 – 이창태(SBS ‘솔로몬의 선택’ PD)
추천사
우리 생활과 멀지 않은 법 – 고승덕 변호사
솔로몬의 지혜, 법적인 권리와 의무 – 김병준 변호사
법과의 거리를 좁히는 유익한 조력자 – 정현수 변호사
우리 곁에서 숨쉬는 법 – 김동성 변호사
제1장 첫사랑, 그 달콤한 유혹 – 결혼과 이혼
철없는 아내와 오토바이 – 혼인한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
나의 친정 엄마는 나의 시어머니 – 혼인할 수 없는 사람들(근친혼 금지)
혼인 신고 접수하기 – 혼인 성립의 형식적 요건
여왕처럼 살고 싶었어요 – 혼인의 효과-일상가사대리권
선수, 선수를 만나다 – 파혼-약혼 예물의 반환
내 인생은 너의 것? – 파손-손해배상 범위
가을의 전설 – 실종 선고(사망) 취소의 효과
첫사랑, 그 달콤한 유혹 – 법정 이혼 사유
각서를 쓰세요 – 간통죄
빼앗긴 순결 – 혼인빙자간음죄
나의 동생의 나의 아들 – 입양 대상
제2장 남자는 괴로워 – 사회와 법률
남편은 출장 중 – 주거침입죄
방 빼! – 주거침입죄
김중배의 반지가 그렇게도 좋더냐? – 절도죄
도둑의 아내 – 절도방조죄
모텔에 간 며느리를 보셨나요? – 명예훼손죄
너에게 키스를 하마 – 상해죄
우리 집을 털어볼까요? – 형벌 배제 사유-친족상도례
내 남자친구의 아버지 – 업무상비밀누설죄
운수 좋은 날 – 사기죄
남자는 괴로워 – 성희롱
라이타파의 최후 – 범죄단체조직죄
할머니 킥보드를 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우리도 불우이웃 – 기부금품 모집 요건
제3장 셔터맨, 왕이 되다 – 손해배상과 상속
홈쇼핑에서 팬티를 사다 –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채무불이행
씨 없는 수박의 비애 –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채무불이행
비디오 대여점에 가다 –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채무불이행
가위손에게 머리를 깎다 –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채무불이행
돈 빌려줬수? –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채무불이행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채무불이행
이 구두가 아닌가벼 –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채무불이행
담배 연기는 베란다를 타고 –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불법 행위-소유권 행사의 제한
차 좀 빼주세요 –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
피자 배달 안 하고 뭐 하니? – 타인을 고용한 사람의 책임
고물 자동차의 비애 – 손해배상액의 결정 기준
교통사고 그 후 – 합의의 효과-후유 장애
셔터맨, 왕이 되다 – 증여의 해제 사유
아버지, 노망드셨습니까? – 유언에 의한 상속
내 아버지의 장례식 – 부의금의 분할 방법
제4장 남자는 괴로워 – 사회 속에서 만나는 법률
맛없으면 공짜로 드세요 – 조건부 계약-홍보성 제안
흔들린 우정 – 자연 채무-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채무
잃어버린 봉구를 찾아서 – 현상 광고의 효과-유효한 현상 광고 소멸
대추나무 이사 간다네 – 빌린 토지의 사용권
로데오거리 가는 길 – 의사 표시의 착오
외상으로 장만한 부적 – 외상 판매에서 물건의 소유권자
내 사랑 보라 – 선의 취득의 예외-잃어버린 물건과 도난당한 물건의 소유권자
청소부 아줌마 반지를 줍다 – 발견한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닭 쫓던 날의 오후 – 인수한 영업장의 동일 상호 사용 책임
우리도 아파트에 산다 – 공동주택의 임대료 부담
부록: 법률용어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