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리포트

저성장 시대 성공모델 독일을 통해 새로운 어젠다를 모색한다

따듯하고 안정된 나라를 만드는 데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사회에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와 판박이 같은 나라, 독일을 들여다보면 답이 보인다
“독일을 배우자!”

저성장 시대를 헤쳐 나갈 다른 방식의 접근을 고민하던 국민일보 특별취재팀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한국의 판박이 같은 나라. 분단의 대가를 치른 뒤에도 유로존 버팀목 역할을 하는 나라, 독일에 주목했다. 기획시리즈 ‘독일을 넘어 미래 한국으로’를 20여 명의 기자들이 1년이란 긴 기간 동안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분을 들추어봤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직업교육, 보수와 진보가 대연정을 모색하는 상생의 정치, 촘촘한 사회안전망, 동네기업을 강소기업으로 만든 마이스터들, 기독교적 소명의식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상당 부분 정착시킨 이들, 저먼 드림을 이루려는 남유럽 청년들의 구직 행렬도 목격했다. 그들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면서 기자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사회와의 접목을 시도했고, 이는 각계의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한국 사회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고 있다. 현재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주의는 이뤄냈지만 사회 양극화, 분단 극복, 장기화되는 경기침체, 복지체제 구축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아직 산적해 있다. 한국이 안고 있는 숙제들을 성공적으로 풀어간 독일의 선행 경험에서 한국의 미래를 찾아내고자 한다.

이 책은 통독 이후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동독 지역의 경제적 동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독일을 통해 과연 통일은 필요한가, 통일 이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든다. 독일인의 뿌리 깊은 프로테스탄티즘이 바탕이 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실용적인 교육제도, 창조적 창업으로 경제사회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회적 기업,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노사 간 단단하게 자리 잡은 상생문화들이 어우러져 어떻게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를 함께 나누고 금융업이나 서비스업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와 수백 개의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 ‘히든 챔피언’이 버티고 있는 독일. 입시경쟁과 학교폭력, 대학 등록금이 없을 뿐 아니라 어릴 때부터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기업과 연계하여 직업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을 충당하는 독일의 실용적인 교육시스템. 이런 교육제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은 대부분의 독일 기업들이 학력이 아니라 경력으로 연봉을 지급하는 것이다.

부록으로 ‘파독 광부?간호사 50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두 국가의 오랜 돈독한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눈물과 피땀이 어린 돈이 ‘라인 강의 기적’이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지는 기초가 됐듯이 독일의 성공모델를 통해 제2의 한강 기적을 이룩하여 우리 미래세대에게 희망찬 사회를 보여주자고 말한다.

하르트무트 코쉭 독일 연방정부 재무차관은 “독일 정부는 경제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상황에 맞게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좋은 정책 없이 경제안정이나 경제성장은 생각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을 계승하는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독일 경제의 성공을 낳았다”고 말했다.

한스 모드로프 전 동독 총리는 “서로 다른 체제에서 오랜 기간 갈라져 살다보니 일부 발생하는 혼란은 불가피하다. 한국도 갑작스러운 통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경제는 분명히 발전했다. 그러나 소득 불균형과 임금 차별, 동독 지역의 노령화 현상 등의 문제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통일 한국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재신 주독일 한국 대사는 “분단을 극복하고 세계경제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선 독일 사례를 바탕으로 미래 한국의 비전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요하임 가우크 대통령 모두 동독 출신이라는 점은 통일 이후 동·서독 화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사는 독일 전후 최대 규모의 노동·사회 개혁안이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계승되며 고용시장 안정과 경제성장의 거름이 됐다는 설명이다. 또 독일 경제의 진정한 힘은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노·사 간 상생문화라고 분석했다.

책을 내면서

새로운 어젠다가 필요했다. 저성장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했다. 그때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독일이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한국의 판박이 같은 나라. 분단의 대가를 치른 뒤에도 유로존 버팀목 역할을 하는 나라. 그들의 비결이 궁금했다. (…)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직업교육, 보수와 진보가 대연정을 모색하는 상생의 정치, 촘촘한 사회안전망, 동네기업을 강소기업으로 만든 마이스터들, 기독교적 소명의식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상당 부분 정착시킨 이들. 그들을 직접 만나고 체험했다. ‘저먼 드림(German dream)’을 이루려는 남유럽 청년들의 구직 행렬도 목격했다. “갑자기 유럽 전체가 독일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기독민주당 헤르만 그뤄헤 원내대표, 2011년 11월)는 표현은 허언이 아니었다. 그 속에서 기자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했다.
기획시리즈 ‘독일을 넘어 미래 한국으로’에 대한 평가는 기대 이상이었다.
– 국민일보 편집국장 김명호

서언, 왜 독일인가

한국 사회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응축적으로 이뤄냈다는 찬사에 만족할 시기는 지났다. 사회 양극화, 분단 극복, 장기화되는 경기침체, 복지체제 구축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독일은 무조건적으로 모방할 대상은 아니지만 한국이 안고 있는 숙제들을 성공적으로 풀어간 나라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독일의 선행 경험에서 한국 사회의 발전 모델을 찾아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브란덴부르크 문과 무너진 베를린 장벽에는 통일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독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굳건한 독일 경제의 양 날개다.
독일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를 함께 나누고 있다. 국가가 주도하는 의료보험·실업보험·연금보험·산재보험 등은 새로운 복지국가의 모델이다. 입시경쟁과 학교폭력, 대학 등록금이 없는 교육제도는 우리 교육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각계 전문가들은 미래 한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는 과정에서 독일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독일을 배우고 참고하되 마침내는 넘어서서 한국의 미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추천사

역사상 최고의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독일의 오늘을 탐구 분석하고, 이를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치열한 노력이 이 책 속에 담겨 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

독일 사회를 들여다보자며 베를린에 머물고 있을 때 ‘독일을 넘어 미래 한국으로’라는 기획 시리즈 제목을 듣고는 무릎을 쳤다. 그렇다. 독일이라는 창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자. 최근 내가 진행하고 있는 대학 순회 특강 제목인 ‘독일 사회를 통해 본 대한민국의 미래 구상’은 이렇게 나왔다.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

지난 50년간 한국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학문과 기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독일 간 협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21세기의 경제발전 역시 강소기업을 발전시켜온 독일과의 상생협력이 필수적이다. 국민일보의 독일 특집 출판은 독일 사회를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재성 한국 훔볼트 회장, 한양대 교수

국민일보의 독일 특집은 한국에 독일을 알리는 매우 유용한 보도였습니다. 한·독 관계의 다양한 면면을 상세하게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독일 모습을 훌륭히 소개한 보도였습니다.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 대사